2015.  11. 4.

제189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15 주요업무 결산보고

주민생활지원국

종합민원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5 예 산 집 행 실 적
□	2015 주 요 성 과
□	2015 주 요 업 무 결산
□	특수시책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시민중심의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ㆍ지적행정 구현

	전 략 목 표
੦ 친절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설정 및 시민 친화적 환경 조성 ੦ 신속ㆍ정확ㆍ공정한 업무처리로 시민감동 행정실현

	중 점 과 제
੦ 시민중심 선진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੦ 신속․정확한 여권․가족관계 등록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 ੦ 도면과 대장이 통합된 부동산행정정보 서비스 제공 ੦도로명주소의 생활 정착화 및 활용도 제고 ੦ 지가 안정관리 및 부동산거래의 공정한 질서 확립

일  반  현  황

□ 기       구

						종 합 민 원 과
민원행정				여권가족				지적			새주소				토지관리

□ 정 ․  현   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32	-	1	7	7	9	8
현 원	33	-	1	6	13	7	6	△1 (휴직)
증 감	1	-	-	△1	6	△2	△2

□ 사 무 분 장

੦ 민원행정 :	종합민원행정 운영총괄, 주민등록, 인감, 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 외국인관리, 민원종합상담 ,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੦ 여권가족 :	여권접수ㆍ심사ㆍ교부, 가족관계등록 제신고서 접수․처리 및 제증명서 발급, 결격사유기록조회ㆍ 회보, 인구동태 자료입력 관리
੦ 지 적 :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검사 및 측량기준점 관리, 지적재조사사업, 세계측지계변환사업,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및 지적제증명 발급
੦ 새 주 소 :	도로명부여 및 관리, 도로명주소안내 시스템운영,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및 관리, GIS활용시스템 운영
੦ 토지관리 :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부동산실거래가신고 접수,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 주 요 현 황 (2015. 9. 30.현재)

੦ 주민등록 세대수 및 인구수

(단위 : 명)

세 대 수	인 구 수			비 고
	계	남	여
122,672	302,474	150,922	151,552

੦ 외국인 등록

(단위 : 명)

계	중국	베트남	캄보 디아	한국계중국인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팔	타이완	기타
4,330	917	854	397	373	275	184	195	166	969

▸기타 969(스리랑카 160, 미얀마 124, 일본 120, 우즈베키스탄 104, 몽골 77, 미국 40, 캐나다25, 기타 319)

੦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단위 : 건)

장 소 별		설치일자	민원서류 발급량		비 고
			2014년도	2015년9월
합 계			59,259	44,446
실외형 (7)	시 청 앞	04.10.12	13,173	9,682
	동중학교앞	05.08.17	7,044	5,171
	함열보건지소앞	07.05.08	2,612	2,387
	롯데마트옆	07.12.18	11,232	7,765
	원대병원앞	08.01.17	13,125	9,732
	익산농협앞	08.03.28	4,232	2,951
	부송동 한벌초등앞	09.04.03	6,376	4,987
실내형 (1)	익산역	08.08.25	1,465	1,771

੦ 가족관계등록인구 및 공부

(단위 : 명/ 권)

유형별 기관별	가족관계등록인구	가족관계등록관련 현황
	인구수	제적부	색출장	결격사유기록 관리대상
계	419,626	3,066	123	2,748
본 청	173,580	1,398	51	1,151
읍 면	246,046	1,668	72	1,597

੦ 지적 기준점 현황

(단위 : 점)

구 분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 조 점	지 적 도 근 점	비 고
4,358	17	110	4,231

੦ 토지 지목별 현황

(단위 : 필/ ㎢)

지 목 별	필 지 수	면적(㎢)	구성비율(％)	비 고
계	380,570	506.533	100	종합민원과(60%)
전	71,444	54.690	11	◦241,207필
답	102,251	201.502	40	◦303.498㎢
대	67,248	26.580	5
임 야	31,509	113.900	22	함열출장소(40%)
공장용지	1,805	9.383	2	◦139,363필
도 로	67,304	30.328	6	◦203.035㎢
기 타	39,009	70.150	14

੦ 도로명 부여 현황                                   (단위 : 개)

구 분 계	대로	로	길	비 고
1,569	1	79	1,489

੦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단위 : 필/ ㎡)

계	중 국	미 국	일 본	기타 아시아	기타 유럽 등
186 314,139	41 50,634	32 10,503	29 4,275	14 8,786	70 239,941

▸용도별 : 주거 (118/111,359), 상업 (2/15,519), 공장(2/45,261), 기타(64/142,000)

੦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 : 개소)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비 고
314	292	22

□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구 분	구 성	주 요 기 능	비고
민원조정위원회	9 ▸공무원8 ▸민간인1	◦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등의 심의ㆍ조정	규칙
부동산평가위원회	15 ▸공무원4 ▸민간인11	◦ 개별공시지가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조례
도로명주소위원회	10 ▸공무원3 ▸민간인7	◦ 도로명 부여ㆍ변경등 도로명주소 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조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9 ▸공무원5 ▸민간인4	◦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 하게 심의․의결	특례법
지적재조사위원회	8 ▸공무원5 ▸민간인3	◦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	조례
경계결정위원회	10 ▸공무원5 ▸민간인5	◦ 경계결정 및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결정	조례

2015 예산집행실적

【 2015. 10.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종합민원과				828,134	698,187	129,947	84.3
	고객감동민원서비스혁신			309,857	257,762	52,095	83.2
		시민을위한민원실운영		185,575	155,635	29,940	83.8
			친절서비스 향상	73,681	62,896	10,785	85.4
			신뢰받는 민원행정	111,894	92,739	19,155	82.8
		신속,정확한 민원발급		124,282	102,127	22,155	82.2
			무인(통합)민원발급기 운영	48,860	34,798	14,062	71.2
			여권발급	33,334	29,125	4,209	87.4
			가족관계등록서비스	42,088	38,204	3,884	90.7
	지적행정구현			490,519	415,267	75,252	84.6
		지적정보화및전산화		330,044	288,850	41,194	87.5
			지적공부전산화 및 지적측량 정비	231,974	207,348	24,626	89.4
			개별공시지가 조사	93,473	76,905	16,568	82.3
			지적재조사 사업	1,500	1,500	0	100
			지적공부전산화 및 지적측량 정비(보조)	3,097	3,097	0	100
		도로명부여사업		76,125	70,749	5,376	92.9
			새주소부여사업	76,125	70,749	5,376	92.9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84,350	55,668	28,682	65.9
			시설물 조사/탐사 DB구축	84,350	55,668	28,682	65.9
	행정운영경비			27,668	25,158	2,510	90.9
		기본경비		27,668	25,158	2,510	90.9
			기본경비	27,668	25,158	2,510	90.9
	재무활동			90	0	90	0
		보전지출		90	0	90	0
			보전지출	90	0	90	0

2015 주요성과

□ 성      과

◦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

▸민원담당공무원 친절도 향상 강화 교육      :            주 1회

▸민원사무심사관제를 통한 처리기간 단축(96.9%)  :  37,190건중 6,026건

▸민원처리사후만족도 조사 분석               :  4회 (만족도91.8%)

▸야간민원처리제 운영                        :       75회/ ,144건

▸민원접수처리                               :          88,193건

◦ 가족관계 등록 및 전자여권 발급 업무 추진

▸가족관계등록 제 신고 처리                 :            5,150건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사항 정비              :            6,160건

▸전자여권 발급                             :           13,389건

◦ 주민편익위주 지적행정 구현

▸2015년도 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        82,906필지

(사유지 248,385   국․공유 34,52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접수 및 계약서 검인   :  9,833필/9,823천㎡

▸소유권 이전 등 변동자료 정리              :           22,469건

▸토지이동처리(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록전환 등)  :            5,365건

▸지적민원처리 등에 따른 정리 및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대행(4,752건/166백만원)

◦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추진으로 주민생활 편익기반 조성

▸도로명주소 DB 불일치 자료 현장조사 및 정비    :           1,458건

▸신문 및 다중집합시설 등 도로명주소 홍보    :             55회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 설치               :            1,145건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                  :             120건

2015 주요업무 결산

	□	친절서비스로 감동 주는 민원실 운영 신뢰받는 여권ㆍ가족관계등록업무 관리 신속․정확한 토지정보시스템 운영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 사업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1		친절서비스로 감동 주는 민원실 운영

○	시민 중심 배려 민원시책의 지속 추진으로 감동 주는 민원행정 실현

□ 사 업 개 요

◦ 기    간 : 연 중

◦ 사업내용

▸민원사무심사관제 운영                      :  매일 지연민원 예고․독촉

▸민원후견인 지정                            :  74명

▸야간민원처리제 운영                        : 매주 월 18:00~20:00

▸직원 친절교육                              :  주 1회

□ 추 진 실 적

◦ 민원사무심사관제를 통한 처리기간 단축(96.9%)   :  37,190건중 36,026건

◦ 민원후견인 지정 처리                        :  72건

◦ 야간민원처리제 운영                         :  75회 1,144건

◦ 직원 친절교육 실시                          :  37회

◦ 2015. 9. 민원접수 처리 현황 : 388,193건

▸ 고충민원 301건,   복합민원 5,033건,   단순민원  40,618건

▸ 즉결 기타 및 제증명  239,186건,       창구즉결 103,055건

◦ 민원처리사후만족도 조사 분석

▸ 유기민원(전부서 처리 )대상                      : 4회 1,600명(만족도 91.8%)

▸ 방문민원(종합민원과 방문)                    : 3회 300명(만족도 92.7%)

□ 마무리 대책

◦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민원제도 및 시책 지속 추진

2		신뢰받는 여권․가족관계 등록업무 관리

○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 발급 및 가족관계 공부정리로 시민만족 행정 구현

□ 사 업 개 요

◦ 가족관계등록 업무

▸예산 : 139,943천원 (국 137,943천원, 시 2,000천원)

▸출생, 사망, 혼인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 신고 접수 처리

◦ 여권 업무

▸예산 : 33,334천원 (국 22,620천원, 시 10,714천원)

▸여권신청, 심사, 발급여권 수령 및 교부 등 여권사무대행기관 업무 수행

□ 추 진 실 적

◦ 가족관계 등록업무

▸가족관계등록 제 신고서 접수 처리                 :         5,150건

(출생 1,519건, 사망 1,001건, 혼인 985, 이혼 475건,  기타 1,170)

▸가족관계등록부 누락 및 오류사항 직권정리          :          6,160건

▸가족관계등록부 제증명 발급                      :        13,576건

▸결격사유 기록사항 조회 · 회보                      :         3,944건

▸가족관계등록 제신고서 인구동태 자료정리 및 입력   :         1,837건

◦ 여권업무

▸여권발급신청 접수 및 심사 교부               :        13,389건

▸여권 미수령자 안내문 발송                      :      6회 194명

▸여권발급 대행기관 수수료 관리 및 결산(총수입액의 22%)   :      97,820천원

□ 마무리 대책

◦ 신속·정확한 여권 및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      :   2015. 11. ~ 12.

3		신속․정확한 토지정보시스템 운영

○ ○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로 맞춤형 종합공부 구축 민원·행정·산업 등 전 분야 공동 활용으로 행정의 공신력 제고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 중

◦ 사 업 비 : 8,037천원

◦ 사업내용

▸토지이동 결의서 스캔작업 및 마이크로필름 촬영

▸검수 및 토지이동결의서 DB구축 활용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을 활용한 토지정보시스템 자료제공

□ 추 진 실 적

◦ 지적공부 토지이동결의서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          :     17,100장

▸영구보존문서관리 및 오류자료정비 활용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오류자료정비                    :      500필지

◦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 추진                   :    1,200필지

◦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불부합지(연속편집도 포함) 정비       :    2,200필지

◦ 지적정보센터(본인 및 조상땅 찾기) 운영

‣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자료 조회                    :       1,845건

□ 마 무 리 대 책

◦ 지적정보센터(조상땅 찾기) 내고장소식지 등 홍보 지속추진

◦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및 지적민원 처리기간 단축으로 서비스 향상

4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 사업

○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 불부합 정비 디지털 지적 전환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

□ 사 업 개 요

◦ 사 업 기 간 : 2014. 6. ~ 2015. 12.

※ 총 사업기간 : 2013. 1 ~ 2030. 12.(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사   업    량 : 304필지, 133,065㎡(동산동 작은옛뚝마을지구)

◦ 사  업  비 :  59,220천원(전액 국비)

※ 총 사업기간 : 2013. 1 ~ 2030. 12.(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총 사업량 : 1,020개지구, 131,695필지, 117,926천㎡

▸ 종합민원과 :  608개지구, 77,144필지,  66,270천㎡

▸ 함열출장소 :  412개지구, 54,551필지,  51,656천㎡

□ 추 진 실 적

◦ 지구지정                                           :  2014. 6월

◦ 지적확정 임시경계점 설치 및 확인                   :  2015. 1 ~  4월

◦ 지적확정조서 통지, 의견제시 반영, 임시경계점 재설치      :  2015. 5 ~  8월

◦ 지적확정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2015. 9월

□ 마 무 리 대 책

◦ 완료공고 및 지적확정 공부정리                        :      2015. 12월

◦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      2015. 12월

◦ 조정금 산정 및 지적재조사위원회개최                 :      2015. 12월

◦ 조정금 부과 및 지급                                 :      2015. 12월~

5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	보행자중심 편의제공 및 활용도 제고로 도로명주소 생활화 정착

□ 사 업 개 요

◦ 도로구간현황  :  1,569개(대로 1개, 로79개, 길 1,489개)

◦ 사 업 기 간   :  2015. 1. ~ 12.

◦ 사   업  비   :  40,888천원 (시설비: 35,888천원, 홍보비: 5,000천원)

◦ 사 업 내 용   :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 정비 및 홍보

□ 추 진 실 적

◦ 시설물 제작 및 정비 : 미 매칭 자료 및 신규 도로, 건축물 정비

▸ 각종 공부 미 매칭자료 현장조사 및 전산 DB입력(1,458건)

▸ 건물번호판 (510개), 기초번호판(70개) 도로명판 (565개) 제작 부착

◦ 도로명주소 홍보

▸ 명절연휴 다중집합이용시설 도로명주소 일일홍보     : 6일간/ 2,750명

▸ 신문 및 홈페이지, 교육시 동영상 상영 등            :  55회

◦ 상세주소 부여 및 홍보

▸ 다가구 및 상가주택 상세주소부여 홍보 및 부여       :  120건

□ 마무리 대책

◦ 이면도로 (면지역)등에 벽면형 도로명판 추가 설치         :   2015. 11.

◦ 다가구 및 상가지역 상세주소  부여 집중 홍보        :   2015. 12.

6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 ○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조사 및 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 공신력 제고 제세행정 추진과 각종 부담금의 적정한 부과 기준 제공

□ 사 업 개 요

◦ 추진기간 : 연중

◦ 조사기준 : 정기분 (1. 1 기준),  토지 이동분 (7. 1 기준)

◦ 조사결정 : 282,906필지(사유지 : 248,385필,  국ㆍ공유지 : 34,521필)

※ 표준지 : 4,633필지

◦ 사 업 비 : 196,000천원(국비 : 103,000   시비 : 93,000)

□ 추 진 실 적

◦ 201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및 결정공시 완료

▸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  2015. 1. 2 ~ 3. 20

▸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처리(29필지)            :  2015. 4 10 ~ 4. 30

▸ 지 가  결 정 · 공 시(282,906필지)          :         2015. 5. 29

▸ 이 의 신 청  접 수 처 리(44필지)            :  2015. 5. 29 ~ 7. 30

□ 마무리 대책

◦ 7. 1. 기준(2015. 1. 1 ~ 6.30 까지 토지이동분) 2,741필지 지가결정 : 2015. 10. 30

◦ 2016년도 표준지 선정 및 가격균형 협의         :  2015. 11. 1 ~ 12. 30

◦ 7. 1. 기준 이의신청 접수처리                   :  2015. 12. 1 ~ 12. 30

특 수 시 책

		모범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

1		모범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

○	부동산거래시장 선진화 및 부동산중개서비스의 질 향상과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 사 업 개 요

◦ 지정계획 :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10개소

◦ 지정기간 : 5년(2015. 05. 01 ~ 2020. 04. 30)

◦ 대   상 : 3년이상 관내에서 계속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한자

◦ 선정기준 : 심사표 배점(60점 이상)에 의한 고득점 10개소 선정

▸ 중개업 운영경력, 실거래신고 실적, 만족도설문조사, 중개사무소

외. 내부 환경 등

◦ 선정방법 :  본인신청에 의한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심사위원)

□ 추 진 실 적

◦ 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15. 03. 20

◦ 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 신청 접수(5개소)             : 2015. 04. 10

◦ 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심사                  : 2015. 04. 13 ~ 04. 30

▸ 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5개소                : 2015. 05. 01

□ 마무리 대책

◦ 모범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업체 지속 관리